법인대표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망한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대표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망한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세무상 골치 아픈 것이 아마 가지급금일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해결을 빨리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이 되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과 수유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은 조세채무가 성립은 하였으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과 성립 및 내용이 확정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되는지요? 그리고 그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에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이 됩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이 회수 불가능하니 대손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으로 이 대손금을 부인하며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때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인정사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관련 예규<<

사전-2024-법규소득-0004, 2024.02.20.

 

[답변내용]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처분되는 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3.@.@@. 현재 주주임원단기채권 ㅁㅁ백만원 및 해당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ㅁㅁ백만원(주주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를 이하 “가지급금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질의인의 직계존속이며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AA(이하 “피상속인”)에 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임

 

○한편, ’23.OO.OO.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을 비용(대손상각비)처리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9호가목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67-106-9에 따라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소득처분으로 인한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피상속인)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및 상속인이 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2013.2.15>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2021.2.17>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소득세법 기본통칙 2의2-0…1【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 여부】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2019.2.12, 2020.2.11, 2021.2.17>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