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조회 등의 과대 과장 광고를 주의하세요
몇 년 전부터 경정청구 컨설팅으로 인해 세무사업계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금환급을 해준다는 달콤한 영업사원의 제안에 많은 대표님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경정청구 컨설팅이 오프라인, 온라인뿐만 아니라 플랫폼, 카톡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무사업계에 큰 논란거리입니다.
내야 될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야 될 세금을 더 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정청구 컨설팅 업체들의 홍보로 돌려받을 세금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가 세금환급이 없게 신고를 해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손실로 내야 될 세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특법에서 고용 관련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사후관리로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있지만 대표님에게 경정청구 컨설팅 업체들은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